내일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전면 차단! 수도권 추가 매입, 사실상 불가능
2025년 6월 28일부터 유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를 0%로 일원화하며, 사실상 추가 매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특히 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 주 만에 1% 가까이 오르며 단기 급등세가 우려됐습니다.
* 바뀌는 핵심 내용 요약
유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의 추가 매입은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허용
무주택자의 주담대는 6억 원 한도 유지되나, 전입 의무 6개월 부과
갭투자 완전 차단: 전세 끼고 매입 시 대출 불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제한, 특히 다주택자는 불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 차단’과 ‘갭투자 차단”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전입 의무 부과로 사실상 막혔으며, 다주택자는 이제 담보인정비율(LTV) 0%라는 말 그대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전입 의무가 생기며, 디딤돌대출 한도도 줄어들어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6억 원 한도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실수요자도 주의할 점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 이전에 계약 및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6월 28일부터는 모든 신규 대출이 새 기준에 따라 심사되므로,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시장 영향과 전망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며,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DSR 추가 강화 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위축이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반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가 실효성은 있되,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담대 규제는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선 강력한 시장 개입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금 계획을 보다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과 조정의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 금리 흐름, 전세 시장의 변화 등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