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유학, 취업 등을 위해 출국하면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며 지나쳤던 출국납부금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대상, 조건, 환급 시기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이 한국을 떠날 때, 일정 세금·보험료·벌금 등이 미납된 상태로 출국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걷는 일종의 보증 성격의 납부금입니다.
과거에는 유학생, 장기 체류자, 해외 취업자 등이 출국하면서 이 납부금을 냈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납부금을 낸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병역면제 사유로 출국하여 납부금을 낸 후 재입국 없이 체류 중인 경우
납부 후 납부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병역, 세금 등 문제가 없는 상태)
* 단, 벌금, 세금 등 체납 상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 신청 가능한 기간은?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출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신청 방법은?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 입력
로그인 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메뉴에서 본인 정보 입력
필요한 서류 첨부 및 환급 계좌 입력
신청 완료 후, 심사를 통해 환급금 지급
2. 방문 신청 (재외공관 등)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출국납부금 납부 영수증, 여권, 신분증, 환급 신청서 지참
환급 계좌 정보 제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접수 진행
● 준비서류는?
출국납부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서 가능)
여권 사본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영주권 증빙서류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 서류 미비나 심사과정에서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유학이나 취업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국했던 분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떠났던 재외동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출국 시 납부금을 냈던 사람
부모님의 출국 당시 납부금을 자녀가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이처럼 출국 당시 상황은 다르지만, 납부 사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국적 상실자, 병역면제자 등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